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폭행으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정신과 진단 등으로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의 내용과 기존 폭행과 해당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형태로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서가 느꼈던 수치심 등도 고려하겠지만 해당 표현의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내용에 대한 사회적인 의미나, 제 삼 자 입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인 의미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령회사는 일종의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회사가 설립되었으나 실체가 없다거나, 허무인 명의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승강기가 엄밀히는 건축물의 부합물이라고 하더라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 관련 검사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변보호 요청을 한 경우 현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경우여야 하고 본인이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껴서 신청하는 경우 언제나 받아들여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 배상 청구를 통해서 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요청하게 되는데 주로 기존 판례를 고려하게 되고 최근에 수십 년간 억울하게 복역한 사람에게 수억 원의 배상액이 인정된 걸 고려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게시글에 관리자라고 특정한 것 외에 관리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단순히 지인 중에 해당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 권원을 얻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공증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 재산을 확인한 후에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산 명시로도 확인이 어렵다면 재산 조회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수사였던 검사나 수사관을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증거 자료가 없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 배상 청구를 통해서 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수년간 중범죄로 복역하게 된 것을 고려하여 수십억 원이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처의 현재 인력 등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여론을 우려해 집행에 대한 역할을 분담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