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서 작성이 기망행위였다는 것을 이유로 사기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고소 제한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담당 수사관이 동일한 사건으로 보아 재고소 제한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지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이내에 국가배상청구 등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시 공동명의의 재산이나 공동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재산분할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그 위반행위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나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복을 입은 점이나 본인이 학교를 다닌다고 영상에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일회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기명이어도 본인 것이 아닌 걸 가져가는 경우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되고오배송된 경우 주거침입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며,반성문이나 탄원서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라는 점에서 취업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기 위하여 항소가 필요하다면 항소를 할 수 있고,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추가 조사사항이 없다면 기소가 될 것이나 담당 검사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고, 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