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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가해자입니다 국선변호사선임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 자체는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선임 요청을 하거나 재판부에서 직접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선은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검찰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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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오락실에 있는 반지를 갖구왔는데 경찰조사받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으로 조사 진행되는 경우 합의를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만,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청도 들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5.0 (1)
항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기각 재항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항고 사유는 법정된 사유로 제한되어 있고 주로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심당 이 시끌시끌했었는데 잘 해결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다른 입찰자가 없어서 기존과 같이 성심당과 입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내가 남사친과 단둘이 해외여행가는걸 이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당 가치관 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도 존재합니다.
조합원 중 한명이 조합재산을 팔아서 써버렸다면 횡령죄에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합원이 조합 재산으로 보관하던 것을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첫변론기일에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다면서 선고기일에 참석안해도 된다하셨지만 선고기일 참석해도 불이익없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본인이 참석하여서 선고내용을 미리 듣는 것 역시 상관없습니다. 선고 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안내를 한 것이고 사건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오피스텔 월세 경매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진행되는 경우, 그 진행상황에 따라 배당요구하시면 될 것이고 낙찰전까지는 거주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두가지가 뜻하는 정확한 설명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그 주체로 정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경우에는 그 주체가 규정한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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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위메프 환불 받을 방법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티메프의 경우 현재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고 해당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로 신고한 경우 일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액을 환불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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