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일대일로 통화중에 그러한 욕을 듣게 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상대방 유튜브에 관련 글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다수 지분권자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임대차 개혁을 체결하려면 다른 공유자인 A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 A가 추후 해당 임대차계약을 다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관계에 있는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나. 6촌 이내의 혈족다. 4촌 이내의 인척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부터 일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차용 당시 본인을 속이기 위하여 부모님 인척 통화를 한 게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차용한 이후에 그러한 것이라며 사기의 성립요건(정확히는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반환받으려면 상대방에게 피해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고이미 피해금을 탕진하여 반환할 능력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 인정되더라도 합의를 하지 못해 별도로 배상 명령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예약을 파기 하고 환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환불이 되었다면 다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관련하여 다른 점포와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이유로 든 관리비 역시 납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가 관리자나 건물주에게 관리비 납부에 따른 의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주차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요청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투표는 각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를 저해하는 행동은 투표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특정 후보자나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 추후 다른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골프 카트 역시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로 분류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한편 횡단보도가 아닌 구역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과실 역시 손해배상에게서 참작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자에게 사고의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가 임박해 있거나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위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와 그러한 행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은 구별해야 하고 후자라고 한다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