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누구누구 뽑으라고 말해라 라고 말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운동관련 종사자인데 협회회장 투표권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자꾸 누구를 뽑아라, 뽑아달라 얘기하네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가 요청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투표는 각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를 저해하는 행동은 투표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특정 후보자나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 추후 다른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에 따라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선거의 출마자나 그 직접 관련된 사람이 누구를 뽑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선거운동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일반 회원이 누구를 뽑으라고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삼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