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취소 후 고발이 가능한가가 질문 취지로 보이는데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면 고발은 고소권자나 피의자가 아닌 제 삼 자가 그러한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고발을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광고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사이트 측에 온전히 그러한 피해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을 수령한 직후 혹은 수령 전에 이혼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면 공동 재산으로 혼입되었다고 보지 않아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다만 혼인 관계의 당사자들이 그동안 공동 생활비로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되는 경우 나누기로 정한바 있다거나 당첨된 후 많은 시간이 흘러 공동 재산에 편입된 후에 이혼하는 것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치료비 영수증나 진단서 진료 기록 등을 첨부하여 그러한 손해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약식기소가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피의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게 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력은 간접적이라도 물리력행사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시비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옆자리에서 째려보거나 무언으로 응시하는 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속의료기관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이외의 자가 특정 사업체에 근무라는 직원, 종업원, 가족에 대하여 건강관리나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피의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공판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중하다고 판단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로서는 엄벌탄원서나 의견서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임대라고 하신 게 전대차를 의미하는데 당초 임대인에게 전대차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면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동의없이 진행하면 계약해지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