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의 경우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다기보다 회사에서 해당 법인카드의 사용 목적이나 소지자에게 업무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환경 워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횡령이나 배임 등 재산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무고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어관련 대화 내역이나 증거 자료 등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가 문제 되나 아동에 대하여 행하였다는 점에서 아동 학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의 상태와 달리 새 제품의 사진을 보내서 상대방이 그 상태를 착오하게 하였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이고 그러한 환불을 지원하면 결국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 등이 문제되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여받았거나 용도를 속여서 대여하는 등 상황이 존재한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 의사 합치를 이룬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을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기일에 출석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코인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는 비교적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채무가 마치 도박과 같은 투자 행태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위 부분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가 미성년인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 아청법의 적용도 고려해봐야 하나, 해당 사건에서 담당수사관이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였기에 불송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부정프로그램(소위 '핵')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있지 아니하나,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명을 기재하였으나 본인이 차단하여 보지 못했더라도 다른 참가자들이 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나 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실명을 재시한 것 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