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집회당사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경우라면,그것을 두고 각자의 방어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오히려 쌍방폭행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시위중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공받은 청소년이 아니라 이를 제공한 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게 되면 기본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로 인해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므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가 되었다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한 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법정되어 있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은 어떠한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인 것이고,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헌법재판소에 형사 처벌을 구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란행위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을 논하면서 별도로 내란죄 형사 처벌 여부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심급별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통상적인 기간으로 삼을 수 있는데 보통 1 심과 2 심이 더 오래 걸리고, 3 심의 경우 쟁점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도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문제되는 것이고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일부 변제하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당사자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신고하여 조치할 수 있는게 아니고 기존에 하신 것처럼 메모 등을 남기거나 연락처가 있는 경우 거기에 연락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미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 지급금을 몰수하겠다고 약정한 게 아닌 이상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부동산을 정해두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