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후 고발도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Question

고소 취소후 재고소는 반의사불벌죄랑 친고죄 빼고 다 가능한걸로 아는데 고소는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외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발을 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시 고발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의사를 밝혔다는 내용만 수사기록에 편철되고 나머지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취소 후 고발이 가능한가가 질문 취지로 보이는데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면 고발은 고소권자나 피의자가 아닌 제 삼 자가 그러한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고발을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