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은 왜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해당하지 않나요?

Question

주식, 부동산, 차량은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으로 들어가는데, 복권 당첨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왜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 또한 같이 번 돈으로 복권을 사는 것이잖아요. 공동 기여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복권당첨금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당첨이 된 직후 바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기여가 인정되지 않아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을 수령한 직후 혹은 수령 전에 이혼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면 공동 재산으로 혼입되었다고 보지 않아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의 당사자들이 그동안 공동 생활비로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되는 경우 나누기로 정한바 있다거나 당첨된 후 많은 시간이 흘러 공동 재산에 편입된 후에 이혼하는 것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