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몰수와 중개 수수료 부담이 문제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특약에 기재한 바 없는 중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더라도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여집니다수수료 조정에 대해서는 중개인과 협의해 보셔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증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고 있고 묵시적 갱신 후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것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과 협의하거나 차임증액청구의 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하지 말라고 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차량번호판을 통해 특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번호판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진행되는 경우, 거기에 포함된 채권은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사건이라거나 피고인이 동일하여 병합하여 함께 사건에 대한 심리나 판결이 진행되는 것으로,나의 사건검색에사 법원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으면 병합된 다른 사건번호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잔혹하거나 중한 처벌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비판과 반성을 통해서 현재 이른 것이고,오히려 잔혹한 형벌이 반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오히려 역행하게 되는 점들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안전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업무상 불가한 것이 아니고 관련 자격증도 있다면 겸직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경우 본인이 인터넷우체국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재할 내용도 인터넷을 참고하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권등기의 경우 그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하므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때는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라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에서 희열을 느끼거나 살인 자체를 하나의 유희로 생각하는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그러한 경우 살인에 대한 재범가능성이나 연쇄범행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던 중 다른 가족만 전입을 이전하는 것이고 기존에 전입을 유지하던 다른 가족이 유지하는 것이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기존 판례입장입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