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금이라면, 그리고 배액상환 등 명시가 되어있다면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신고접수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진술 전이라면 사건 진행된 게 아닙니다.합의금부터 요구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관 통과를 하지 못한 사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귀책사유가 구매자에게 없다면 전액 환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돈을 찾지 않으면 그대로 다시 입금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해당 ,ATM 관리 지점에 피해사실 알리고 CCTV 등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의 범행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별도로 법정된 신고의무가 있는 게 아닌 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본 제출하여도 무방하고 별도로 원본 제출 요구 받는 경우(드물지만) 제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가 100%의 신뢰도를 가지는 것도 아니며, 조사 당시의 상황이나 건강 상태, 긴장 정도, 질문 내용에 따라 결과를 달리할 수 있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퀴벌레에 대하여 고지받은 게 없는 상황에서, 본인도 별도로 문의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 판단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관계나 당시 상황 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일면식도 없다가 다툼이 붙어 위 상황에 이르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