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임대인은 전세계약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다는 식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 계약서에 따라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하실 수 있고,이전 계약서에 따른 확정일자와 병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그 선고형의 정도에 따라 면허 정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그 이후 폭력을 행사한 경우 그 부분 역시 별도로 폭행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청구 이전에 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이를 방지하고자 가압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그리하여 승소 시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성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성본 변경보다 어렵지만 부모와의 관계나 당사자의 복리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 게임 등 이용한 적 없고 당시 A와 거래하는 걸로 기망당하였다는 점 잘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에 대한 변제의무 역시 본인이 3자삼기에 연루된 것이 입증된다면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통상적으로 연차 사용 등 피해를 피의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나 피해금 내지 전세 보증금을 면제받는 것은 그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임대인에게 변제 또는 집행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오픈 카톡방에서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은 그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관련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전학등 조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