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을 전제로 하므로 제 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한편 실명과 거주지역, 연령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회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심원이 직무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직무 면제 신청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업자 역시 요건을 갖추면 농업경영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농업 외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민 수당 등 일부 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품이 소모성 부품에 해당하고 단순히 연식이 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입 당시 자세히 고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구매자에게 그 수리비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한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가 없는 망인의 개인적 물품들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고가품의 경우에는 함부로 처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갑이나 휴대폰 역시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 하루 전날 그것도 저녁 8시경에 공사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받았고 그로 인해 인부들의 일당을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지급내역과 더불어 인부들의 사실 확인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부모에게 연락한 것은 채권 추심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한편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자녀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당은 공무원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5-6만원 정도이고 교통비는 왕복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개월수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최후의 월( 사안에서는 4개월째입니다)에서 기간이 시작된 일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4월 3일 기산일이면 8월 2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 30 m 이내에서는 흡연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