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이 어려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그 사이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조기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살인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사망 여부도 알 수 없기에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그렇기에 피해자 시신 확인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매장측은 고소인이자 피해자 신분이므로,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령 물건값이나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혐의가 입증된다면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보통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합의서와 신고취하를 구별하진 않습니다.재물손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고 취하를 피해자가 요청하여도 그러한 요구가 수사기관을 구속할 수 없고 합의한 경우 양형사유에서 고려할 뿐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치거나 증거자료가 충분하여 혐의가 확인된다면 신고 취하가 어렵고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해당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그러한 발언을 한 것과 이로 인하여 폭행을 저지른 것은 각각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폭행을 유발할 만한 표현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의 이름을 토대로 검색하여 사무소 전화번호를 확인해 연락해 보시거나 해당 결정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 기존의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가 있는지 그리고 양육 환경 혹은 경제적 소득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육권에 대해서 정할 수 있고 보통 여성이 요청하여 그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일삼은 것이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품이 광고한 것과 다르다면 허위광고와 사기가 각 문제 될 수 있을 것이고 구매한 물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부터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거나 비슷한 사례가 이미 존재하였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 포기 등의 기간이 지나서 압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부친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조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경매가 취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