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이 문제된다면 게임 중 알게 된 익명의 상대방과 다투던 중 한 위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식당가 일대에서 말씀하신 취지로 단속을 유예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정책적 결정이기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으로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기로 퇴실하는 경우 그 기간 만료 이후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미지급한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소추는 공소제기를 의미하므로,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이 문제 된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그것이 헌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은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폰을 판매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기본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기망한 것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황 증거라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 또는 구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면회나 접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번호는 인터넷 전화에 해당하는데 경찰에서는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끔 원활한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을 바꾸고 합의금을 요구한 걸 고려하면 소위 통매음 헌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범행 이용 수법에 따라서 성범죄로 처벌되거나 명예 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혹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것이고,제작자 등 식별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