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가 있으나 해당 건물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등기부 등본이 각 호실별로 나누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에 관하여 주되게 다루고 있고,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임대인이 차임 증감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으며 이를 다툴 때 어떠한 방식으로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걸 대비하려면,보증보험에 가입해두거나, 전세권 설정 내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등이 필요하고,갱신하거나 연장할 때에도 임대인의 체납국세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비켜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대쪽 부분은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워보입니다.사이드 미러가 파손되었음에도 상대가 그냥 가버렸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확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나홀로소송이나 전자소송에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확정에 따른 판결 주문을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 및 집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아노 역시 층간 소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낮 시간대에 이용하는 것까지. 피아노 역시 층간 소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낮 시간대에 이용하는 것까지 다투긴 어려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웃사이 센터에서 중대를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월세 인상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을 설령 체결했다고 보더라도 복비 부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게 없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부당한 주장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사안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갱신 중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임대인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다투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순된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세입자를 구하여 입주 기간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처음에 본인이 거부하지 않고 노력해보겠다라고 하였다면,그 이후 세입자와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그에 맞게 퇴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의 조기 퇴거 요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노력해보겠다라고 모호하게 말한 것이라면 임대인으로서도 새 임차인과의 계약 이행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어락의 내구연한이나 수리기사의 진술이나 동영상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월세에서 공제를 주장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참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현재 수사기관에서 소재파악이 어렵거나 조정기일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 형사조정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