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해당 교도소가 어디인지 사실 조회를 통해 특정하여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 명시를 신청한 경우에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변제가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피해자와의 원한관계나 범행 동기가 뚜렷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강아지는 재물로 보는데,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트럭 운전사에게 고의가 있는 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지의 경우 건물의 구조적 문제거나 생활 마모 수준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생활 마모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비용 부담을 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과세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2 년을 유예하면서 일단 27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게임을 하다 다툼이 생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정체 중에는 상시 녹화되는 단속카메라가 있더라도 전후 녹화내용을 고려해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설령 단속되더라도 위 건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소명하면 단속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도하였다는 건 위 대화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나위와 같은 말을 하자 신고하겠다고 한 걸 고려하면 소위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카카오톡 정지는 카카오톡 자체 정책에 의한 것이므로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민형사상 조치를 위하여 그 가해자의 지인에게 조치를 위한 인적사항을 문의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주장하여 문제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해당 정보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보정명령을 통해 당사자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 전이고, 압류된 계좌에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개시결정전이라면 출금 요청을 하더라도 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