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대여당사자와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가 다르다면 전자를 기준으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 수재죄 역시 크게 보면 배임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임죄라고 표현 하였다고 하여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KBS를 고소하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KBS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실 행위자 역시 그에 따른 죄책을 지게 될 것입니다.같은 법 제10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인지 여부 등 다른 양형요소도 고려해야겠지만1회의 협박 이후,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다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반성문 이외의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는 등의 경우와 기소유예 가능성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의 경우 교통법규위반 등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과실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교특법에 따라 보험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다만 피해자로서는 본인 보험사를 통해 상대 보험사 입장을 확인하여 이를 다투는 경우 분쟁심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노인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경우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설령 그 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2000년에 발생하여 25년이 지난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가중되는 것이고,제한속도 미준수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경우보다 가중하게 됩니다.운전 중 실수로 규칙을 어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다투기 어렵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범칙금 부과등에 대하여 이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체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해당 영장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 떠도는 사연의 경우,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작권자가 위 쇼츠를 확인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즉, 인터넷에 누군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사연을 토대로 쇼츠를 제작하는 건 저작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행사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이미 전세계약을 마친 상태이고 계약 당시 그러한 사항을 특약으로 기재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걸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