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재내용으로는 모욕보다는 폭행을 당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창피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에 따라 모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패소했다면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는 것이 오판이거나,그러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패소할 수밖에 없었거나,판사분들도 사람이므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력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와 달리 성형수술에 대해서 비교적 보편화되고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걸 고려하면 배우자가 성형 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이혼사유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이혼소송에서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걸 고려하면 그 사실을 안 후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이혼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별로 담당을 나누기도 하고 기존 배당 상황을 고려해 정하기도 합니다. 각 부의 주심판사는 배석판사로 경력을 쌓아 경험과 법리적 이해가 깊은 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드론 허가 구역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 되는 점에서 드론 사용 전에 확인하시기 용이합니다https://drone.onestop.go.kr/common/flightArea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도 다수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당시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거나 있었어도 해당 발언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사직하여 공석인 경우 다음 직책자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존 업무에 차질을 빚진 않을 것이나,대행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고 회생 채권에 포함된 은행이라면 계좌이용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 앞에 그 이용자가 주차한 킥보드로 인한 사고까지,그 가게 주인이 말씀하신 눈 등처럼 다치지 않게 치워두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거기에 두고 간 이용자나 해당 킥보드 운영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본인에게 임의동행이나 체포 등 경찰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관등성명을 요구하여,실제로 해당 소속서에 근무하는 당사자가 맞는지, 맞다면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게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