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충분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패소했다면?
말그대로 증거가 충분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패소했다면 무엇때문인가요?
운이 나쁜거라고 생각해야하나요? 아님 판사가 잘못걸렸다고 생각해야하나요?
같은 문서(증거)를 보고도 판사마다 판결이 다를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패소했다면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는 것이 오판이거나,
그러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패소할 수밖에 없었거나,
판사분들도 사람이므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력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확실한데도 패소했다면 기본적으로는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에는 항소하여 다른 판사에게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고, 1심판사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집어 항소심 판사에게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고 같은 자료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판사마다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