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리력 행사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두 범죄는 동의를 하나 상해의 경우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치유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주로 상해 진단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사건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검사실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유선으로도 문의가 가능하고,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반수 지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등을 정한 것이라면 다른 지분권자가 그에 따라야 하지만,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에 대한 결정은 보통 2~3개월 내에 정해지는 편이고,길게는 4~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사건이 복잡하거나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추후 통지서를 받아보셔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산정하게 되는데,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수준,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 여부와 양육비 지급의무는 별개로 판단하게 되고,재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양육비 지급이 필요하다면 계속하여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친부 동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친부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친부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니나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재혼 후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 양육비 지급이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와 무관하게 사건본인들의 이익에 반하거나 무관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현실적으로는 생활비를 비롯한 여러 비용이 혼입되어 있기에 해당 비용만을 양육비에만 사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