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 그 내구 연한이나 내구성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시킨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파손된 경우에도 영수증이 없다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중고제품이 파손된 것임을 고려하면파손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는 것이고 새 제품이 기준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이 부분은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는 해당 주식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브로,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의 경제적 가치 상실 외에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이 점에서 주식회사가 무한회사나 유한회사 등과 그 책임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은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인격권(사람이 자기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혼에 한하여 상속인이 인정되는 현행 민법 체제 하에서는,해당 피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위 법에 따른 인상의 경우, 기존 증액 후 1년이 지나기 전이 아니라면,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안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과 같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 차량을 보통 대포차라고 하는데, 해당 차량이 대포차로 사용되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면 그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또한, 해당 차량이 도난 내지 불법 점유 차량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4. 3. 26.>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본조신설 2016. 3. 22.][제목개정 2018. 3. 27.]공공기관읜 위와 같이 의무 통지 대상이 되는데,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이라면 통지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나 조사 개시 당시에도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전에 통지된 바 없다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때 위 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 시 보호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파산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에 한하여,주거용 건물이나 필수적인 생필품, 일정금액의 의류 등이 그에 해당하고 다만 본인이 보호하고 싶은 재산이 있다고 하여 보호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아니고오히려 은닉하는 경우 파산 진행이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주 과실로 인하여 분실된 경우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상대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본사에 이미 민원을 제기하셨으나 본사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민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