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 역시 이용가능한 동력이라는 점에서 절도나 횡령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회사에서 휴대폰 충전을 하는 경우, 휴대폰 사용이 업무를 위한 것인지 단순히 업무 외의 사적인 일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로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리한 내용 위주로 간추리는 경우 재판부에서 전체 내용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전체 내용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를 첨부하고 밑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은 부동산계약을 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으로 어떠한 내용을 당사자 협의하여 특약하는 것으로, 주로 해당 계약의 이행이나 담보, 위험부담에 대하여 다루게 됩니다.최근의 사례를 들면, 전세사기가 문제된 이후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그 계약의 정지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법률에서 그 요건을 정한 바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는데 그 사유를 확인해보시고 보완이 가능하다면 이를 이행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도는 어음이나 수표가 기한이 되어도 지급이 불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와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후자는 기업이 파산 신청한 경우를 지칭하며 중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명령은 대항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비밀번호를 전달하거나, 해당 목적물의 점유를 유지(즉 짐을 완전히 비우지 않아야 합니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작업해 놓은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군인으로 복무하는 중에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잠적한 대표와 직업을 구하는 회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동일하게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대금을 편치하는 것이라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로 버린 경우여야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인데,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과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