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해당 인물이 해당 법률 개정과 관련되어 있거나 해당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주도한 경우에 그러한 이름을 명명합니다.다만 법률의 정식명칭은 아니고 언론 등에서 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정당한 출입권한 없이 조종실에 출입하였던 것이고 이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태료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순 있을 것이나 본인이 임의로 전기나 가스를 차단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거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중이라면 그 경과를 고려하셔야 할 것이고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내지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수단의 잔인성이나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회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정하여 왔고,최근에는 머그샷을 공개하는 형태로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실 전에 해당 소파가 문제가 없었다는 점 혹은 퇴실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당시 해당 숙소를 이용하였던 것은 위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파손을 추정케 하는 사실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나 검사가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많기 때문에 해당 검사 내지 수사관의 소속과 직위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셔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기 혐의가 명확히 확인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미 피해금을 돌려받은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택배를 본인이 가져가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수로 뜯었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동종범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양형에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필수적인 가중처벌도 아니므로 다른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