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세입자를 구한 경우 복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또한, 새 임차인을 구한 것이므로 그 입주가 완료된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취소하거나,가압류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음을 채무자가 입증하거나, 관련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연장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에 대한 통화나 대화 내역이 명백히 존재한다면 별도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연장 계약서이고 해당 목적물에 그대로 거주하는 것임으로 전입 신고는 다시 하실 수 없고 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형이 삼 년인 것이고 선고 자체도 삼 년으로 내려져서 확정된다면 의원직이 상실될 것이고 그에 따라 대표직도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카드 단말기를 돌려주지 않은 것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반한 의사가 없음이 명확히 표명된 게 아니라면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접수하기는 어려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 고소인에게 통지가 됩니다. 사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형사사법 포털에서 조회하시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피해 정도나 내용을 고려할 때, 다른 양형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유사사건에 비해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양형사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지만혈중 알코올 농도나 위반 정도를 고려하면 경하게 처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 주재 총영사관에서 해당 비자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할 수 없고,그렇기에 그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이어온 것입니다.작년 11월경 대법원에서 비자발급 거부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최근에도 다른 사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됩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임차료를 3기 연체하는 경우나 그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