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절도 사건 후 합의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상담 요청드립니다

Question

에어팟 절도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재 범인은 미성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물품은 반환받았으나 절도 당시 상태와 비교해 현저히 손상된 상태이며 케이스, 키링, 이어폰 한쪽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피해자로서 반환된 물품의 손상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고자 합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담당 경찰관이 수사 결과 통지서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1.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2. 소액사건심판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적합한가요?

3.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피해자로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합의 절차에 대해 알고 싶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이미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진행된 것이라면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 동일 건에 다시 고소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2.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3. 합의 의사가 있으니 상대방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는 정도로 얘기해볼 수 있고 다만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검찰에서 형사조정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