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소송의 경우, 기존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주소로 송달하여 보시고,송달되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자가 고발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피해자가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려면 해당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강간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에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빠른 신고가 DNA 등 증거수집에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자체는 검사와 피고인 재판부로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참고인 조사라는 점에서도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거짓말탐지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가 가능하고 참고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별도로 연락한 게 없다면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 해당 내용 확인하여 변론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재판부에서 소취하를 안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계약 해지 요청의 공문을 보내온 것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계약서가 없어 그 입증자료로 활용하고자 해당 공문을 보낸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문제되는 경우, 결국 과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니 월세를 미지급하고 거주하라고 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시도한 사실이나 통화녹취록은 월세 미지급에 대한 유리한 입증자료가 될 것이며, 상대방이 월세미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것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추단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당시에 위임장을 첨부한 게 아니라 공동명의자가 모두 와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부부의 경우 이미 계약서 작성 당시 쌍방이 동의하였다면 잔금을 대리수령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추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그 법률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양형자료에 대해서 제출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대응한 게 아니라면 항소에서 그 부분을 보완한다면 더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보호관찰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