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전혀 범행에 가담하는 걸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중국적으로 지급정지는 해제될 것이나 그 사건 처리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개인상황은 양형과는 관련이 없어보이나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당사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초범인 점을 감안할 때,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되는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 내용에서 번호를 제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에 제보 내지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말을 직접 들은 당사자들이 증언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증언의 구체성에 따라서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만,결국 어느 정도까지 목격하였고 증언해줄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 여부는 지급명령이냐 소송이냐에 따라 다르므로 추후 경과를 지켜보셔야 하고압류는 해당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등이 확정된 이후의 절차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약정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사를 진행하여 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강사의 임의 일정에 따른 교통비 전액을 지급한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특정 직업이나 직역에 대한 비방은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지명수배된 상황이고 다른 사건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체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