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신고나 확정일자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하고 중개사에게 수정을 요구하시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10년인 걸 고려하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결국 과실로 인한 손해의 입증은 그 손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장없이 체포하는 등 부적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면 위법한 체포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회부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해 연락처를 요구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그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사항이 구체적이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말다툼한 행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미기재하였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중 충격한 부분이 입증가능하더라도, 그 이후 행선지에 도착한 이후 시간이 경과하거나 다른 곳에서 부착이 가능하였음에도 그러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였다면 과태료 등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거나 상대방의 주거지에 인근에 대기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연락처를 문의한 것만으로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이행 청구를 당할 수 있고 고의적으로 미지급 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