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중학교 3학년이라는 점에서 더 가중처벌될 사안입니다.신속히 신고하시고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보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연락두절된 부분을 고려하면, 경찰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구나 가품인 줄 몰랐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전 판매자에게 확인받거나, 해당 판매자를 참고인 조사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돈의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친구분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친에 의해 그 행위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위해 그러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가 의심되는 경우 CC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라면 그 내용을 확인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착각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이는 현실적으로는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거나 착각할 수 밖에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예정일이 8개월이 지연되었다면 장기간 지연되어 계약 해지가 일반적으로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만,계약서상 해지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연 사유나 업체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하는 걸 알고도 도박자금을 대여해줬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보통은 알고 빌려주었으나 변제하지 않을 때 그 반환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중단 요청에 대하여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상대방이 이의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말에도 가능하시긴 합니다.한편, 곧바로 하시는 게 좋지만 계속 거주중이시라면 주말을 보내고 하신다고 늦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