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사관이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별도로 이의신청을 통해 형사사건의 혐의를 다투어야 하고절도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합의금의 요구를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에 기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형사판결문이라면 그 판결 확정 시점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불법행위책임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절도 사건도 양형에 탄원서를 고려하게 되는데, 민사사건이라면 그 피해액에 대한 산정에 있어서 탄원서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신이 있는 직원이라고 하여 범법에 대한 주의를 줄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이는 민형사상 책임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도비만을 관리할 의무가 관리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아이디만 사용한 것이고 계좌를 사용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그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1심에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항소를 요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는 점,항소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경우 1심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보수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익 분배의 문제를 떠나 대표자로 계속 해당 사업체의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겸직 금지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시 경향이야 매년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로스쿨의 경우 리트나 어학점수 외에도 출신학교나 학과, 해당 학교의 GPA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대학 편입 등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폭행을 범하는 경우 신속히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제압과정에서 쌍방폭행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셔서 공격행위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