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명확한 사안이고,다만 일반적으로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이라고 한다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저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히 사안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됩니다.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1차적으로 위와 같이 헌법에 정하고 있으며,국무총리 다음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 순서대로 국무위원이 대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아직 전자소송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송달주소 변경 외에는, 판결 후 해당 판결문 열람등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 발전으로 인하여 각 업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지만 결국 로봇을 통해서 효율화하면서 협업을 하는 형태로 해당 직역이 변하는 것이고,전부 대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AI에 대한 활용이나 관련 개발 기술이 국가나 개인의 능력이나 소득에 결부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 당시 확인한 도면이나, 해당 상가 준공 당시의 도면 등이 존재할 것이기에,충분히 요청하면 임대인이나 상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 사안이고 실제로 도면이 없는 것인지, 도면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이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 차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의 실질에 차이가 없고 단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만 다르다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상속개시신고 등 진행 여부를 확인하거나,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상속관련 등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소송 진행 중이라면,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여 상속인이 누구이며 누가 상속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동의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임대인이 일부보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게 되면, 보증금액에 따라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 사이에 보증액을 달리하여 법적 분쟁 시 각각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의 당초 체포영장 허가가 1월 6일까지라는 점에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장기한을 연장하거나,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비자인지에 따라 체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주로 방송연예에서 활동하는 자가 취득하는 비자는 E-6(예술흥행)의 비자이며, 해당 비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최초 입국일 기준으로 2년으로 확인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1년 상한으로 발급되며, 다만 매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