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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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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적 대우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일을 하는 곳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우를 차별적 대우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이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 차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의 실질에 차이가 없고 단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만 다르다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