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법적인 복수라는 건 결국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하는 것이고,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가 우선적으로 조정에 회부해볼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 의사도 고려해야할 수 있습니다.한편, 입증미비가 명백하다면 조정 없이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된 사건 역시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중단 건은 업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비교적 경한 혐의에 대하여, 당사자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그러한 혐의에 대하여 형사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을 통해 재판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다른 사건과 달리 재판부에서 공판을 열어 피고인이나 검사가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는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을 바탕으로 약식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이후에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상대방이 계약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기 지급받았을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다거나,별도로 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점,혹은 본인이 매도인으로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배액상환을 요구하는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품임을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고,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금 뿐만 아니라 가품 확인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해볼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이 간명하다면 개인이 신청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본 건에 대해서만 선임하여 대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가능은 하겠지만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기존 채권자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채권자단에 포함되는 경우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지만 전액이 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 사유는 사건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하나, 이미 신청 건에 대하여 각하가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