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유사 사건의 판결문이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그러한 판결문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건에서 유사 사건의 판결 내용을 증거자료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가게 주소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긴 어렵고 다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보정 명령을 통해서 주소를 보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채무자가 아니고 그 가족에 해당한다면 그 가족에 해당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한 경우가 아닌 한 압류 등 조치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의 경우 무죄를 입증할 기회가 없는 부분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게 된 것이고,별도로 다른 절차를 통해 무죄를 다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과 실제 계약한 방이 다르고 구조도 다르다고 한다면 계약 대상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소의 과장 등으로 인한 것이고 실제 방을 확인하고 계약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국회의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제명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탈당을 하는 경우 비례대표라는 점에서 그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는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있는지 혹은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를 상속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통화 녹취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길 바라고 다만 녹음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녹취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누락되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형사사법포털에 입력이 늦어졌을 수는 있습니다. 안내받으신대로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서류는 임대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게 없다면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측에서 임대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적어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준비시켜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국교부에서 발행한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설계자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설계 오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 설계 오류인지 제작상 오류인지, 관리상 오류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