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기록 문제될수있나요?????

Question

네이버 검색창에

(유명인이름) 뒤져

라고 혼자 쓴경우에..

모욕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갑자기 걱정돼서요

대상은 그냥 이상행ㅇ동 많이하는 유튜버였는데

법적으로 문제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혼자서 검색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색 기록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본인의 검색 기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