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 이런글도 고소 당할수있나요?
제가 11월쯤에 다른거 검색했는데 갑자기 해당 유튜버가 떠서 캡처해서 이게 왜뜨지 원래 이런건가..? 하고 올렸는데요 거기있는 갤러들이 그유튜버를 좀 욕하긴했거든요 제가 한참 욕먹을때 이런게 나왔다고 올린거면 제가 쓴 글도 고소당하나요? 쌍욕하거나 안좋은말은 한적없어요.. 너무 걱정됩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게시글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댓글로 다른 사람이 욕을 했다면 게시글 작성자인 질문자님의 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게시글을 올린 취지가 그 유튜버를 욕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검색 결과와 다른 걸 문의하는 것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마침 논란이 있는 그 유튜버에 관하여 욕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직접적으로 어떤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상황에 대한 이슈를 묻고자 올리신 것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모욕죄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