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입 문제 누설 처벌 관련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대학 입시 출제 문제 관련하여 한 모 학원에 일부 누설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누설한 자와 이 누설을 듣고 합격한 자가 있다면 이에 관련하여 어느 처벌이 내려질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학 입시 문제 등이 유출된 경우에는 공모하여 유출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자 역시 공범으로 처벌대상이 되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고, 이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한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문제의 공개 전부터 유출이 된 상태였다면 고등교육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