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와의 관계에서 대여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채무자인 친구가 연락두절된 게 아니라면 단순히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등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습니다.한편, 친구의 어머니가 대여에 관여한 게 아니면 사기의 공범이 되긴 어렵고,친구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여받은 게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 개통 건에 대하여 이미 경찰청에 사건 접수가 되었다면 그 명의도용 당사자에 대하여도 수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해당 경찰청에 사건 내용 문의하시고 그에 따라 누락되었다면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동영상으로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흡연하거나 이를 무단투기하는 것은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도용하였고 본인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를 변경하기는 어렵고, 형사고소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깜빡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분실이나 도난 신고 후행선지 등을 확인하여 소재 파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교적 경미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사용 중 발생한 하자로 보아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2~3심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1심과 별개로, 모두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이 갑의 1인 회사에 불과하다면, 해당 법인의 파산이나 폐업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였던 갑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혼모 출생신고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에 대한 기록은 기재되지 아니하고,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동으로 아동이 정서적 발달을 저해받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의학적 진단이나 심리상담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