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통령 경호처 사람들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다가
경호처 사람들이 막아서 체포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된다는데 공무집행 방해죄의 판례가 있는지 어느정도
처벌을 받앗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