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타인의 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인이 아무래도 사기를 당하고 있는거같은데,

일반인은 타인의 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없나요?

아니면 탐정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이력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이 임의로 이를 열람할 수 없고, 탐정사무소나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범죄경력회보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 조회하는 게 아닌 한 일반인이나 탐정이나 변호사를 통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범죄이력 역시 명백히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으로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함부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탐정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관 등 관할행정기관에서만 조회할 수 있고 일반인은 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