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 최저 생계비의 경우 해당 회생 신청자의 부양 가족 수를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성 기재로도 입주민 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비용보상청구는변호인의 보수피고인이었던 자의 일당, 숙박료, 교통비 등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오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 여부를 기다리시어 형사비용보상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응급 중환자였다는 점에서 수용 거부사유가 무엇인지 보고 고려해봐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다른 병원에 가도록 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의 파기와 별개로 상대가 계속하여 연락해오는 경우추가적으로 재산분할 등 정리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불필요한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그럼에도 연락이 계속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나 인터넷에 공개된 계약서라면 별도로 저작권 표시 등을 한 게 아니라면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유출된 것이거나 무적법하게 취득된 자료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기단계에서 캡쳐나 스크린샷 파일 만으로도 증거로 보아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조작된 것이 명백하다면 조작 여부 확인이나 원본 확인, 거짓말탐지기 등을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영업능력이 필요할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자가 지인분이고 1인회사에 불과하였다면 폐업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였던 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지급명령을 통한 간명한 해결을 고민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1일 간 전화를 6통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나 채권추심법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