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행을 공모하였으나 본인이 한 것으로 자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추후 공모의 증거가 밝혀져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이미 처벌받은 본인이 아니라, 공범만이 처벌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돈을 미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민사 사안이므로 일 년 넘게 미지급하고 있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매 중 검거되는 경우 그 구매자 역시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입금내역이나 대화내역으로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때, 본인은 구매 당시의 대화내역이나 영상 내용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아청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걸 주장하여 고의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과 가족관계거나, 변호인이 될 수 없다면 대신 고소장 제출 등이야 가능하겠지만, 해외에 사는 지인을 대신하여 고소인이나 피해자 진술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위임장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지만 적어도 선고기일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공탁 역시 해당 재판에 양형으로 반영되게 하려면 선고기일 이전에 공탁 후 그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합의서의 경우, 보통 피해자와 합의 금액에 대해 논의한 후 만나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그러기 어려운 경우, 먼저 합의금을 작성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전달받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민사법의 근거뿐만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다면 관련 조문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그 당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환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환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유사한지 여부는 금번 계엄령의 적법성이나 목적 내지 의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속단하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의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이고 선고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살인죄 중 죄질이 중한 강도살인이나 강간살인 등이나 계획적인 보복살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