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뷰 조작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참여한 아르바이트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처분 행위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명의 도용에 대한 사실을 형사고소를 통해 확인하여 증거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에 대한 제한이나 의무는 헌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이외에도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두어 그 위반 시 국회에서 징계가 의결될 수 있습니다.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입법 절차 전반에 관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딥러닝이나 AI가 발달하면서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느냐 등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변호사가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업무 분야에 활용하고 나오면 분야를 넓히는 것 혹은 해당 기술 개발 자체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이후에는 그러한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변호사로서의 능력에 직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다양한 사건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사건을 수행하면서 조우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업무가 과중될 때 야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별도로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각자의 방식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이 어려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그 사이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조기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살인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사망 여부도 알 수 없기에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그렇기에 피해자 시신 확인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매장측은 고소인이자 피해자 신분이므로,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령 물건값이나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혐의가 입증된다면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보통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합의서와 신고취하를 구별하진 않습니다.재물손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고 취하를 피해자가 요청하여도 그러한 요구가 수사기관을 구속할 수 없고 합의한 경우 양형사유에서 고려할 뿐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치거나 증거자료가 충분하여 혐의가 확인된다면 신고 취하가 어렵고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해당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그러한 발언을 한 것과 이로 인하여 폭행을 저지른 것은 각각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폭행을 유발할 만한 표현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