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갖는 권한과 제한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국회의원으로서 큰 권한을 가지는 것 같지만, 그에 따른 제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어떻게 정해져 있으며,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법안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른 기관이나 사회단체와 비교했을 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제약이나 윤리적 기준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한이나 의무는 헌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두어 그 위반 시 국회에서 징계가 의결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입법 절차 전반에 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