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상 필요하다면 피해자나 고소인이더라도 그 부분에 협조하여야 혐의 입증 등에 유리할 것입니다.해당 수사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본인 사건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도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반복성 등에 따라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세상에 다양한 부모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전후하여 해당 파손이 발생한 게 아니라그 이전부터 존재했거나 선후가 불분명하다면 말씀하신 파손은 매트리스로 인한 것이라 임차인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석궁이나 활의 경우에는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총포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되고 그 소지를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 방치하였다면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증거 자료와 함께 경찰의 형사고소 또는 신고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탑승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실이 더 인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의 업무가 말씀하신 것이라면,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업무 담당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근로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소송 제기로 인하여 즉 본인이 그 소송 상대방이 되어서 알게 된 정보라면 그러한 정보를 활용해 소송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처분과 민사소송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가처분이 인용되었다고 하여 민사 소송에서 더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그 내용을 가지고 신고할 가능성도 낮고실제로 그렇게 사건화되는 경우도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