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에 비하여 체포는 일시적인 구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고,구속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 절차가 마무릴 때까지 구치소에 머무르게 하며 인신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더 침익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승객과 운전기사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더는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차를 요구한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충분히 다투어질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 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절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체포를 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면 임의동행에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이인 점 다투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한 점 실제로 그런 행위라 하지 아니한 점을 각 고려하면 실제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론 사설 리딩방인건지, 리딩 방을 가장한 사기 수법인 건지도 확인이 어렵고 복구된 증거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의 특정이나 형사고소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실수로 계정을 회수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여러 계정을 판매하여 확인이 어려웠다거나 이후 구매자를 찾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어야 그나마 고의를 다투어 볼 수 있지만현재 위 내용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사기의 고의를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주로 가족들이 참석을 하는데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함께 참석하기도 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를 조부모 등에게 맡기고 당사자들만 참가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문제 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보다는 주로 영장 발부의 부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추후 체포 영장의 적부심 심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역사적인 유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호처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 영장 집행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체포 영장 자체가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로 구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불응하는 경우 물리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을 요청하거나,관련 위반행위를 직접 촬영하여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신호 체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면 관할구청 교통과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