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구속영장의 절차를 일부 준용하는데,형사소송법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위 1, 3항이 각 준용되고 이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기업이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자회사라고 보게 됩니다.자회사인 경우 계열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자회사에 해당한다면, 중복하여 지칭하지 않고 자회사라고 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범죄 무고라는 점에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정황적인 증거 그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의 사실 확인서 등을 토대로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아직 학생이라고 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부터 전문가들이 악플을 다는 심리적 원인으로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악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조건으로 보증 보험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방문이 필요하다고 보긴 어려웠나 보증보험사 지점마다 정책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의 경우 계약금 몰수에 대해 특약한 바 없고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법정형과 그에 따른 양형기준에 따른 것이고,법정형의 강화나 특별법 신설을 통해 처벌 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그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추심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 결정에 따른 내용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증거인멸이나 결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우편 송부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