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은 일정 채무액 이하에서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한다면, 개인 파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파산 재단을 구성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 수리업체 지정 등 수리 방식까지 피해를 입은 측에서 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반납하라는 조항이 없으면 상대방 역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통상적으로 계약 파기에 있어서 계약서를 반납하도록 정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도 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점유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잔금 미지급에 대한 보증금을 미리 일부 지급 받거나 위약금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계약 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이나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과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는 민사상 책임만이 문제 되는데 상대방의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재물 손괴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초상권 침해보다 손해 내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사에 본인이 영구정지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영구 정지되었고 이후 해당 계정 명의를 사용하는 다른 계정도 정지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정 정지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해 보시고 위에 기재하신 이유 뿐이라면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하자들은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반드시 고지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한 후에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를 확인하게 되면 하자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 등 수사 협조에 응하여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장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 협조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라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한정 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채무가 확인된 경우에 재산 목록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한정 승인 받은 사실을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