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연락처나 계정 정보)가 있다면 피의자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ERCM을 통해 신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등기담보를 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도 있고,근저당권과 달리 그 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딥러닝 기술을 통해 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하더라도그 가족이 보증하거내 공모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공서에서 혼인신고 당시 알지 못하고 당사자도 알지 못한 경우에는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하여 취소의사가 없다면 그 자체를 무효로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거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점유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률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해당 주거의 정당한 출입 방법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은,연간 쌀소비의 하락에 대해서 초과생산된 부분을 정부가 매입하는 걸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모두 불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그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의 유지가 어렵다면 당사자 쌍방의 협의로 이혼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형사고소전이고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번복할 수 있으나,파일이 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처벌불원의 종국적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추천하여 위와 같이 게시글이 부각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유포행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