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CCTV 증거보전이 왔을 때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요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CCTV 증거보전 공문이 와서 usb에 담아달라고 오는데요
그냥 안하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해준다면 인건비랑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내는 비용은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 결정에 따른 내용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증거인멸이나 결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편 송부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