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한 경우, 연락이 두절되어 있었다면 그 가족에게 연락해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가족이 그러한 채무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변제하였다면 그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가족에게 협박이나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미납된 월세를 지급받거나,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문한다면 주거침입 등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건이 논의되었다면,그리고 자녀가 성년이라면,결국 이혼에 대한 합의, 재산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 협의이혼을 신청하거나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한이 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시행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한다는 점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과정과 구별되어 신속한 개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추적한다는 점에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자료 활용이 어렵고그와 별개로 그러한 위치정보 수집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차선에서는 점선에서만 유턴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붐비는 경우에도 다른 구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신호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처럼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소년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형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며 일부 중범죄(살인죄 등)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 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개식용금지법의 경우 현재 유예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지되기 전에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피해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등을 기술하여 엄벌을 구해볼 수 있으나사건과 무관하고 피해자의 가족 등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엄벌탄원이 반드시 유의미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