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수사협조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텔레그램 회사측을 통해 피의자의 정보를 전달받아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혼 처리되는 것은 아니나 재혼 등에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인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등을 한 게 아니라면 추후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민원인을 확인하게 되더라도 고소 고발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민원인 신분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서는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무고로 고소하거나 다른 형사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사기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환불을 받지 않았다거나 피해 사실을 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추후 본인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상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통해서 그 시기에 이행이 불가한 것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의 연락이 두절된 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잠적 논란 등 피해 사례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청소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물건들을 이동시키면 되는 것이고 생활 수준에서의 청소를 진행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청소 업체에 의뢰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전세 사기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법을 두고 처벌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기죄를 적용하여 그 피해액이나 수법에 따라서 양형을 고려해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