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사기 범죄를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사기 범죄를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 전세 사기를 처벌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세사기에 대하여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고, 별도 전세사기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세 사기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법을 두고 처벌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기죄를 적용하여 그 피해액이나 수법에 따라서 양형을 고려해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