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전세 사기 범죄를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사기 범죄를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 전세 사기를 처벌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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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세사기에 대하여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고, 별도 전세사기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세 사기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법을 두고 처벌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기죄를 적용하여 그 피해액이나 수법에 따라서 양형을 고려해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