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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합의 시에 거짓말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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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얘기한 것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을 하는 이유와 항소심에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심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되는 것인데 반드시 일심 재판이 법적으로 잘못되어 항소를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일심과 항소심 판단이 다른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일 심 재판부가 위법한 판단을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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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수 마감에 대해서 미리 고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방문하게 되어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이 진료 거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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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님이 차량사고 렌트비용 미지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과 별개로 대리기사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별도 렌트 후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요즘 이혼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거나 성격차로 인한 이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점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편의점 알바중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고발하는 등 사건화되기 전에 신고하면 자수로서 감경대상이 될 수 있고,다만 추후 사건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고 여부 등은 선택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전치8주 상해진단서 끊었는데 더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상해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거자료로 확보하시면 되나 이미 기존에 진단된 내용이면 추후 경과를 봐서 치료내역을 첨부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등기명령신청하려고전에살던집으로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하고 다만 그 등기명령으로 보전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시 전입신고한 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수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게 명확할 것으로 보이고 발급 후 수령에 대한 안내가 별도로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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