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를 이미 하셨다면 전입신고 등 하여 대항력이 상실되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상대방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이미 이사를 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후 소송 진행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를 놓고 나간다는 말이 부동산에 의뢰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면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한 특약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의 범행을 멈추는 것을 넘어,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별도로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가 사실이 아니라면, 형사고소하여도 통신사 조회로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가 이용하다 번호를 해지한 것이라면 특정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해당 범행을 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는 성인이 된 경우에도 촉법소년일 당시의 책임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서 위 표현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고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러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해지특약을 한 경우 그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수개월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관계의 신뢰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그 계약의 해지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시고 추후 그 부분을 보증금 반환 시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