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이전에도 문제가 돼서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는데 주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 금액 산정이 감정에 의하여야 하고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것이라면원고 표시와 더불어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기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경우 협박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수사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수사진행이 원활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별도로 피고에게 그 소취하 사실에 대한 등기우편이 발송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그 이후에 받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그 공증의 효력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이디가 동일하여 확인된 사항으로서,다른 내용 없이 sns 계정만을 올린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재판부에서 확인하는 경우 결코 유리한 양형이 아닙니다.한편 위험운전치상 내지 도주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취록의 공개를 통해 대화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해명을 위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확인한 시점에는 늦을 수 있으나, 임대인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압류하는 것이 필요하며,경매가 진행된다면 배당요구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