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라이트 사기 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틱톡라이트에서는 신규 가입자가 기존 가입자가 보내주는 링크로 들어와서 10일 동안 매일 출석하면, 기존 가입자에게 25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규가입자로, 제가 10일 출석을 해주는 대신 a(기존)가 10만원을 입금하겠다고 약솓을 했습니다. 출석 다 하고 연락하니까 지금 카톡을 아예 안 읽습니다. 카톡에 증거내용은 다 있는데, 10만원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10일 내내 출석한 제 노동과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 글만 봤을 때 사기죄나 다른 죄는 성립이 안되나요? 민사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가 기망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허비한 시간을 바탕으로 사기를 적용하긴 어렵고 민사상 지급의무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