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진이, 오진으로 병역 면제를 하였고,면제받은 당사자가 병역면제의 고의가 없었다면 병역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고, 의료진과 공모한 것도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성 표현이고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해당 게임 내에서 익명이나 닉네임(마찬가지로 익명입니다)으로 활동하는 이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간의 대화를 대화당사자가 적법하게 녹취한 증거라면,그 자료를 녹음한 당사자에게 전달받아 사용하는 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A가 B에게 제공하는 것이 A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게 하고 A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형태가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그쳐야 하는데,그 정도를 넘어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이르거나 상대가 침해를 중단하게 된 후에도 이어지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당시 해당 목적물 상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수리를 요구하였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 계약을 체결한 후라면 계약 직후 이므로 위 부분의 수리를 요구해볼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 당시 문제삼지 않은 걸 이유로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피해와 무관하다보면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고, 누수피해로 인한 벽지 등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씀하신 보상 성격의 금원을 주겠다고 한 것을 통화나 문자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이고 민사소송은 따라서 전과와 무관하고 다만 소송을 하게 된 기록은 남게 될 것이나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열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5대 오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지만 별도로 재산 관리에 기여하거나 가사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라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조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