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용을 처리한 아랫집 소유자 입장에서는 윗집 집주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 조회 등을 통해서 당사자 특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분에 따라서 이익잉여나 배당을 받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직원의 임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고 배당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의하는 등으로 회생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회생 가능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인의 지급 능력이나 매출에 따라서 변제금이 달라질 것이고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채권의 몇 % 정도를 변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가 재산을 몰수했다는 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을 진행 중이라면 파산 재단에 그 법인 재산이 속한 것일 수 있고 채권 신고는 파산 재단에 속한 재산에서 변제 받기 위한 신고 절차에 불과하고 국가가 압류한 재산을 반환하기 위한 절차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결정의 경우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6명이 심리를 하는 경우 한 명이라도 기각의견인 경우에는 해당 결정은 인용되지 않아 대통령은 직무 정지에서 해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한 경우 법인회생이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존 법인 재산은 파산 재산에 속하게 되는데 그 재산 중 일부가 있다면 채권 신고 시 배당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파산 재단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금 지급액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손해사정사에게 지급의 적부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다만 보험금 과소지급을 다투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인감도장을 받거나,선임계약 당시 인장조각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구비된 막도장 메이커(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습니다)를 사용해 날인하여 서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번거롭겠지만 의료상담에서, 의사분들께 질문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가 빈번하나 그 주문 당사자 등이 개인정보를 변경하여 휴대전화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면 현행법상 마땅한 해결책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