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주나 화재 피해의 당사자로서는 해당 배터리를 부품으로 사용한 제조사에 하자담보 책임 내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화재의 원인이 차주에게 있다면 피해자들이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져야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지나갔다면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특성상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현장에서 해당 장면을 비추는 CCTV 등이 있어야 명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 표시된 수취인이 본인이 아니고 실제로 택배 기사가 찾아다녔음에도 아니라고 하였다면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놀이동산에서 새치기하는 건 해당 놀이동산 이용규칙에 반할 수는 있지만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워 말씀하신 고소나 소송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 건으로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확정을 받은 상황이라며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그냥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되고 별도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특치사나 살인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전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피해자가 많고 혐의 부인하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에 해당 대여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급을 구하면 되고 전자소송으로 제출이 가능하고 나홀로소송등에서 양식이나 기재사항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이후 포괄적 금지명령 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고그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제한되기에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폭 결과 역시 경찰 처분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한편 서로 놀이를 하다 다쳤다면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만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므로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변호인 선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 관할 부서에서 서명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청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