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신청만 하고 그 이후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신청 시 입력한 개인 정보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휴대폰 번호일 뿐이라면 스팸 문자가 올지언정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으로 최대한 선고할 수 있는 건 50년 정도까지이나 보통 그보다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고,미국과의 차이는 양형에 있어서 재판부의 재량으로 인해 기인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칭 사기인지, 투자 방법에 대한 사기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금을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그 피해금을 이체한 계좌 등을 알고 있는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정지하여 피해금을 보전할 가능성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신속한 신고 등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용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등 체결 후 주거용도로 전입신고한 경우 보증금 보호 등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안은 가족 명의의 오피스텔에 전입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용도 변경이 없다면 그 소유자에게는 상업용으로 보아 관련 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명은 과외비 내지 과외대금 반환이라고 하셔도 무방하고 관련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나홀로 소송 등에서 양식을 받아 수정하시면 될 것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채무자 주소지가 기본적인 관할 법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의 인정 여부는 프로필 사진뿐만 아니라 성명이나 주소 연락처 등 다른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해당 프로필이 편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수입이 확인되는 경우에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조치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숨겨서 변제계획 이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특가법상 도주 치상을 의미하는데,물피도주의 경우 차량에 대해서 물적인 피해를 입히고 차주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고 차이는 인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혹은 운전자 내지 탑승자가 있었는가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가 미지급한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에 앞서 상대방에게 가압류를 하여 압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담보를 제공받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체납된 월세액이 2기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그 납부시기에 맞지 않게 납부한 경우가 두 번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