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왜 못쫓아내는건가요?

Question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왜 못쫓아내는건가요?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서 지나갈때마다 오줌냄새 똥냄새가 너무 나는데 강제로 쫓아낼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에서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쫓아내는 경우 이들이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결국 국가에서 대안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의 노숙행위에 대해서는 쫓아내거나 강제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현행법상 근거규정이 없어 불가합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