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권없음 구공판처리가되었는데 합의금 받을수있을까요?

Question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어떻게된건가요

그후에 킥스로 사건조회해보니 족속폭행등

죄목들이 더늘어나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인한 정신적피해보상 받을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바,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혐의가 인정되고 일부는 공소권이 없어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해볼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배상 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