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상대방에거 고소장 날렸습니다. 그후에 계속 연락오거나 찾아오거나하면 어떤처벌 받나요?

Question

스토킹으로 상대방에게 고소장 날렸습니다. 그후 계속연락오거나 찾아오거나 하면 상대방 집행유예 받게 할수 있나요?

아니면 벌금만 부과되고 신원조회시 기록이 남겨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집행유예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지는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 의사만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접근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답변드린바와 같고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므로 범죄경력에서 계속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