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의 사전적 의미나 표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표현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성 발언이므로 통매음과는 무관해보입니다만,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익명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제 3자가 보기에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형사 고소를 당하더라도 긴급 구조 행위였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인이 이혼을 요구할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그 직후 지인의 직접적인 투자로 얻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상대방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주되게 다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에 대해서는,국민신문고로 제보하여 해당 지자체의 관할 부서로 연결되거나,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접수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 사안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부모에게 욕을 한 부분 역시 제 3자가 있는 가운데 한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민사사안이고,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설명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다수 존재하거나,명백히 사실과 반대되게 설명하여 기망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환불을 요구하거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단순히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설명은 없었지만 사진으로 확인가능한 하자였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역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 조회에 대해서 회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때에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모두 문제되는 경우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