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20분 이상 한다면 업무 방해 등에 해당될 수도 있나요?

Question

얼마 전에 민원인이 공공기관을 찾아가 민원을 재기할 때 여러 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어도 20분 이상 똑같은 민원을 이야기하면서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한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반복해서 질문을 하다보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애 대해 업무 방해로 처벌당한다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정말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이미 기관직원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음에도 자신이 이해가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는 행위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다기 보다는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적어도 일회적으로 20분 정도 같은 질문과 답변을 반복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