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지인 중에 술이 취하면 주사가 가지고 다니는 칼을 내놓고 위협하거나 소주병으로 위협한다고 하던데, 칼로 위협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그러한 안 좋은 주사가 있어서 안 만나다가 한 보름 전에 남편이 우연히 술집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날도 술이 취해서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칼을 꺼내더니 위협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던데, 주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

같은데, 이런 행동이 술로 인한 주사라서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로 인한 주사라서 처벌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칼로 위협하는 것은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칼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하며, 단순히 술에 취하여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칼을 들고 폭언을 하는 등의 경우,

특수협박이나 그 미수에 해당할 수 있고 칼을 휘두르는 경우 특수상해 미수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평소 칼을 가지고 다니던 점을 고려하면 술로 인한 주사라는 사정을 고려해 주취감경 등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