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누구에게 욕을 하였는지, 즉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도 판단이 필요하고A에 대한 어떠한 욕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심한 욕이라고만 하면 학교폭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즉시라는 건 지체없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당시 계엄 이후 긴급하게 계엄요구안이 가결되었고 이에 대해 전달받아 해제한 내용이나 해제 방식 등에 대해서 정하요 공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즉시 부분을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익명으로 플레이하는 불특정인과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월에 나가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한 것이면 1월에 퇴거하는 경우 수수료부담을 다툴 수 있고,곰팡이 피해를 상대가 입증하는 경우 임차인 과실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인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은 그 이유가 없고 간단한 사건이라면 6개월안에 끝나기도 하고 길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국민신문고나 청원도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피해를 당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여부가 불분명하나 누군가에게 사기피해를 입었고 상대가 사기꾼이라는 등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계엄 시행 지역에 대해 대통령이 범위를 정해 시행하는 것이고 그 필요에 대한 판단은 전국일 때와 다르지 않을 수 있고 법률적으로는 지역보다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 방법이 지금보다 과학적이지 못할 때의 미제 사건은 있지만 최근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리기일은 신청사건의 심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우측에 일시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의중은 알기 어려우나 생중계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본인의 주장을 공언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