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나 횡령의 경우 형사고소된 이후에 합의하더라도 유리한 양형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지위가 유지되는지는 회사의 내부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검류의 소지가 제한됩니다만,위법하게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정에 대하여, 가치를 좌우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기망한 게 아니라면단순히 비싸게 팔았다고 사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본적으로 손해를 만회하는 건 결국 미지급 정산을 대신 지급하거나 티메프에서 지급하게 하는 것인데,전자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후자는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황이라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합의된 내용이 있고 중도 해지나 1개월 후에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한다면 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공보안법 제50조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⑧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위와 같이 운항중이거나 계류중일 때 기내 흡연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집행한 물품을 처분하는 경우,형법 제140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라는 점에서 해지가 가능할 것이나이 경우에도 계약 해지 통보 후 3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금 해지하는 경우 합의된 게 아니라면 해지 통보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는 것이라면 판결 선고일 1주 전에는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항소하는 경우 피해자 의견서로 엄벌탄원이나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쇼파가 폐기 목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판매를 위해 내놓은 것이고 훼손을 금한다는 기재가 있어야 명확하게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