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비 등도 상대방에게 요구해볼 수는 있겠지만채권가압류 금액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교통비 지급 없이도 상대방이 해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장을 대부업법위반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그 과정에서 위 통장을 이용하였다면 대여해준 사람에게 대부업법위반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혐의는 고소장을 살펴보거나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하였고 보완수사로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일단 그동안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검찰청에 연락하시어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될 수 있으나계좌번호 이름 초성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별개로, 인터넷에 올린 취지가 사기 피해를 조심하라는 것이라면 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면,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하고,애초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었거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던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사기로 고소한 경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급차에 대한 이용료는 추후 병원비와 함께 지급하게 되고사고 당시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그 당사자가 당장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도 추후 납부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는 별도 계산하셔야 하고,소송비용은 선임료(성공보수 포함)를 포함할 것이나 청구취지 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액도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계산해야 하고 주로 상대방이나 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비용 계산을 요청합니다.일단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거나(가령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 공사가 필요한 정도),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위 조항이 적용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것 자체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십료 미납으로 인한 제한조치거나 계약 해지라면 주거침입이 어려울 수 있는 건 맞습니다.결국 상대방과 협의하여 짐을 찾아야 하는데, 체납된 입실료 납부가 상대방의 요구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이므로 계약 해지 자체는 유효할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하려면 누수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한 계약 해지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야 하는데,결국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인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