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최종 판결까지 6년 가까이 걸리는 건, 어떠한 이유인가요?

Question

오늘 보니까 한 고등학교의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의 형(집행유예)이 확정이 되었던데요. 사실상 2018년에 시작하여, 2024년 12월이 되어서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건데, 이렇게 6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나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간에 3심제로 3번의 재판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을 모두 고려하면 6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진행이 늦을 수 있고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 재판부 변경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진행이나 선고가 늦어지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